與 65% "현행 비례대표 유지" 野 80% 이상 "권역별 비례 지지"
2012년 총선 결과에 대입 땐 野 영남서 10석까지 확보 가능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국일보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이 같은 개편 방안에 대한 입법부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제’ 두고 여야 엇갈려
새누리당에서는 ‘전국구’ 방식의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65.3%(81명)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33.9%ㆍ42명)보다 약 2배 많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비율은 각각 89.4%(84명), 80%(4명)로 집계됐다.
여당의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선거제도 개편안의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당학회 소속 정치학자도 “정치권 전체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론이 높지만 입법 과정에는 정부 여당의 기류가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총선 결과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야당은 영남에서 비례대표를 10석까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여당은 호남에서 고작 1석의 비례대표를 추가로 얻는 데 그쳤다. 정당 별 전체 의석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재보다 각각 13석, 10석이 줄어드는 반면, 소수 정당은 26석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 조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뚜렷하게 갈렸다. 현행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선관위 안은 여당에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구도 완화가 목적이라면 비례대표 공천 때 지역을 고려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는 전국적으로 직능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 없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려면 호남에서 ‘제2의 이정현’이 나올 수 있도록 정공법을 써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향후 총선은 지역주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 “비례대표마저 서울 출신이 많은 수도권 쏠림도 해소 가능” 등의 목소리를 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비례ㆍ비광역시 의원 ‘권역별 비례제’ 선호 경향
당연한 추론일수도 있지만 실제 지역구 의원보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 조사에 응한 비례대표 의원의 60%(27명)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40%(18명)가 현행 비례대표제를 지지했다.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 의원이 58.2%(103명)로 현행 비례대표제를 꼽은 의원들(41.8%ㆍ74명)보다 많았다. 선수별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지가 66%(31명), 초선 의원은 57.1%(72명), 재선 의원은 55.1%(27명)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구 의원 중에선 비광역시 출신들이 광역시 출신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광역시 의원들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한 의원은 59.6%(59명)로, 현행 비례대표제(40.4%ㆍ40명)보다 많았다. 지역구가 서울 및 6대 광역시인 경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지한 의원이 56%(42명), 현행 비례대표제가 44%(33명)로 나타났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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